[정치] 한덕수 탄핵에 與 "탄핵 연쇄범" 강력 반발 ...“경제 내란” 반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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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을 감행하자 “원천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탄핵안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전면전에 나서면서 정국은 또다시 안갯속으로 치닫게 됐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은 즉각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한 총리는) 굴복하지 말고 국정을 계속 이끌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한달에 한번 꼴로 탄핵안을 남발하는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이자 무정부 사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압박했다.
여당은 탄핵안 가결을 선포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겨냥한 공세도 쏟아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데 우 의장이 탄핵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건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 탄핵시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적용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날 내내 여당 분위기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권 원내대표, 여당 중진의원 18명이 우 의장을 항의 방문했고, 의장실에서는 고성도 터져나왔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은 “무슨 권리로 우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나”, “헌재에서 기각 당하면 우 의장의 권위와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항의 방문 뒤에도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이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단정 짓고 인민재판을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후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상으로 몰려가 “의장 사퇴”, “의회 독재” 등 구호를 외쳤고, 표결에 집단 불참(조경태 의원 제외)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종일 ‘탄핵안 가결 무효’를 외쳤지만 내부에서는 “탄핵안 통과를 되돌리긴 늦었고, 민주당을 상대할 실질적인 대응법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든다. 실제로 이날 한 총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직무 정지를 수용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경제 혼란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는 반격 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비상 계엄 사태 후 환율 대란 등 경제 혼란이 빚어지자 질타의 화살은 집권여당을 향했다. 하지만 27일 탄핵안 가결을 기점으로 여당에서는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혼란을 한 총리가 수습하고 있었는데 ‘줄 탄핵’으로 위기를 심화시킨 건 민주당”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날 오전 열린 민·당·정 협의회와 여당 원내대책 회의에서도 민주당에게 경제 위기 책임을 묻는 공격이 쏟아졌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등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탄핵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 사령탑(한덕수)을 탄핵시키는 것이 곧 내란”이라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한덕수 대행 체제로 간 뒤에 금융 시장 등이 안정 국면으로 돌아섰는데, 탄핵으로 다시 혼란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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