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계엄 진상규명" 여야 모두 참여한 '국정조사&…
-
4회 연결
본문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출범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법·일반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특별검사 임명 등이 지연되면서 국정조사가 특검보다 빨리 실시된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간사를 선출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로 결정됐다.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려진다.
특위 위원장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여야 간사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에서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에서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ㅎ 활동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참여한다.
특위는 당초 전날 첫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하루 미뤄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지난 24일 국조특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에서 비상계엄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특위 위원들도 법률가, 군·정보기관 출신으로 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를 차단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정국을 유도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국회 국정조사가 매번 큰 관심을 받으며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