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尹, 내일 정식변론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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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정도 열린다.

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에이펙스는 지난 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심리 진행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양재 등이 참여한다.

헌재는 오는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만을 확인한 이후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은 정식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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