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잭 스미스 특별검사. AF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 보고서를 1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미국 법원이 특검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을 기각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다.

잭 스미스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유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의 정당한 결과를 뒤집으려는 전례 없는 범죄적 시도"를 했다며 기소를 추진했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0시를 조금 넘겨 공개된 이 보고서 본문은 총 137쪽으로, 최종 보고서의 절반 분량이다. 다른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 중인 기밀문서 관련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스미스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대선일부터 의회 습격 사건이 있었던 2021년 1월 6일까지 몇 주간 '반대자들에 대한 폭력'을 지속해서 조장했다고 적었다. 사건 당시 공격받은 의회 경찰들이 겪은 트라우마도 기술했다.

아울러 의회 습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의 형사 사건 증거들을 인용하면서 그 책임을 트럼프 당선인에게 돌렸다. 그는 의회 습격 가담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을 대신해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1·6 사태의 주범들을 사면하겠다고 공언해온 점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도 언급했다. 대통령 특권과 면책권을 둘러싼 법적 싸움을 비롯해 트럼프 당선인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추종자를 이용해 증인들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모적인 소송에 나서야 했다고 썼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 범죄 수사 도중에 대선 후보를 선언하면서 선거 캠페인과 병행하느라 사법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공개는 지난 13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 에일린 캐넌 판사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 보고서 전체를 비공개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을 기각한 다음 날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 변호인단은 보고서 공개 전 초안을 보고 "대통령 인수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소셜를 통해 "미친 잭 스미스가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려고 새벽 1시에 가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그는 스미스 특검에 대해 "내가 압도적으로 이긴 선거 전에 자신의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못한 멍청한 검사라고 유권자들이 말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불법 보관 혐의 등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수사·기소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자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을 이유로 두 사건 모두 기소를 포기했다. 이후 스미스 특검은 방침에 따라 수사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검의 기소는 피했지만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유죄 평결에 대한 선고까지 받아 중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취임한다. 그는 지난 1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과거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 돈을 지급하고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다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