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산 삭감 협박"…민주당 전북도의원 30억대 사업 청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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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에너지 사업 검토” 요구…업자 동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이 전북자치도 공무원 일부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 관련 사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15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3선인 A의원은 지난달 20일 도 회계과 직원 몇몇을 본인 사무실로 불러 'FECO'로 명명된 공공기관 냉·난방 자동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원격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청사에 적용하면 해마다 4억원가량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스템 설치비는 약 30억원이라고 한다.
이 자리엔 사업을 제안한 업체 관계자도 동석했다. A의원은 도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관련 부서 예산을 삭감하고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게 담당 부서 측 설명이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당 B의원도 본인 사무실에 도 공무원 여럿을 불러 FECO 설치 검토를 요구했다. 업자도 함께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타 지역 사례를 조사한 결과 FECO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A·B의원 요구를 거부했다. ▶아직까지 도청 같은 대형 건물에 해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 ▶30억원으로 청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댔다.
道 “검증되지 않아” 거부…“굴욕적” 불만도
도 관계자는 “도의원이 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공무원에게 사업을 제안해 불쾌하고 굴욕적이었다”고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두 의원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시스템을 소개한 것일 뿐 공무원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A의원은 “시스템을 도입해 절감한 예산을 직원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다고 판단해 제안한 것”이라며 “사업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간 도청 전기 요금이 15억원인 것을 고려해 비용 절감 방법과 업자를 소개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도 안팎에선 “도의원 일부가 사적 이익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료 제출과 예산 심사 권한을 악용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의회 40명 중 민주당 소속이 37명이다 보니 서로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의원은 그간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전북문화관광재단 등 도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해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럴 때마다 A의원은 “집행부 감시와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항변했다. 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 측은 “도의원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보복성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건 협박”이라며 “부정 청탁이 확인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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