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두 달간 신건(새 사건) 배당을 중단한다.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선법 사건 항소심을 맡은 형사 6부에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부가 배당중지요청을 했고, 다른 형사 재판부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형사14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형사12부) 재판부도 2개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형사13부) 재판부는 항소심이 접수된 직후에도 4개월간 신건 배당을 중지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2월 6일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 해야 하지만, 사실상 2월 15일 이전 선고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두 달간 집중검토로 사건 진행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은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