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선포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지난 14일 헌재에 낸 답변서를 통해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과거 문구를 그대로 쓴 것일 뿐, 실제 윤 대통령이 의도한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계엄 선포 당일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1조)는 내용이 특히 논란이 됐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 3항)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줄곧 “포고령 1호 초안은 내가 작성했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 공개 후 논란이 된 ‘국회 활동 제한’의 위법성을 ‘실수’로 포장해 피해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래픽= 김경진 기자

이어 대리인단은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지만 실제로 국회나 지방 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나 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은 없었고, 실제 막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12·12 담화에서 말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내용도 담겼다.

계엄 당시 계엄군에 의해 국회 유리창이 깨진 사실에 대해서도 “군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고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12·3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의 한 유리창. 김성룡 기자

아울러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기 중 하나로 밝힌 부정선거론과 관련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조잡하기도 하려니와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고도 주장했다.

12345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표준 전화번호 중 하나로 공공서비스 민원 접수, 정부 기관 연결 등을 해주는 국민 고충처리 번호다.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에서 선관위 비밀번호가 12345라는 것이 밝혀지자,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부정 선거에 중국이 연관됐다는 주장을 펴왔다.

대리인단은 또 “(선관위 전자시스템) 제조사는 대북송금 800억원의 주체인 ‘쌍방울’의 계열사였다”고도 주장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엮여있다.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배후로 이 대표를 지목하는 대목이다.

대리인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토대로 오는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구체적인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만에 끝났지만, 2차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출석과 상관없이 대리인단과 국회 탄핵소추단의 공방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