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중앙포토

부산·경남 지방사립대 중심으로 올해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동결 기조를 정한 국립대와 달리 지방사립대는 정상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19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인제대가 처음으로 2025학년도 등록금 5.4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제대는 2012년 이후 13년간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인제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분은 학생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 등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대·가야대·창신대도 등록금 인상을 기조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논의 중이다. 14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온 이들 대학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한다. 창신대 관계자는 “동록금을 동결한 14년 동안 최저임금과 물가인상률은 두 배가량 상승했다”며 “학생들과도 간담회 등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대도 등록금 인상률을 5% 이하로 잡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역 사립대 중에서는 동아대가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대 관계자는 “지난해 2학기에 등록금을 5.5% 인상한 바 있어 올해 등록금을 또 인상하기에 부담을 느낀다”면서도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아대는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에는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명대와 경성대·동의대·영산대도 등심위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성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립대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고 싶은데 교육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어느 한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 결정을 하면 나머지 대학도 묻어가는 식으로 줄줄이 인상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에서는 부산교대와 진주교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각각 5.49%, 5.4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교대 측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차례를 빼고 매해 등록금을 동결해왔기 때문에 일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학 재정이 어렵다”면서 “학생 대표도 등록금 인상률 결정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12월 6일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 선생님이 수험생들과 지원 가능 대학 배치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처럼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많아진 데에는 고물가 영향이 크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대학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1%대이던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5%대로 높아졌다.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률은 5.49%이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동안 등록금 인상액보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더 많아 등록금을 동결해 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부산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못 받는 국가장학금 액수보다 등록금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수입이 학교의 재정 건전성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대학교 전경. 사진 부산대

반면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은 올해 등록금 동결키로 결정함에 따라 부산대·경상국립대는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국립대인 한국해양대·창원대도 동결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고환율과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과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동결한다”면서도 “추후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년부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