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헌재 변론 나선 尹에 공세…“재판 지연”“민주주의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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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쟁점을 전면 부인하자 야권은 일제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변론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억이 없다’하고 유리한 판단만 분명히 말했다”며 “선동 행위를 계속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는 물음에도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한 후에 한참 이따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했다.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 아니다”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도 야권의 비난이 집중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다”며 “계엄 요건인 ‘전시에 준하는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만 이어져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이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관 등 24명을 무더기 증인 신청한 것과 관련해 “밖에 있는 세력을 결집하고 선동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신속한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변론에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걸 평가하는 반응도 나왔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공손하게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봤다”며 “앞으로 빠짐없이 다 출석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진술 내용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변론 시작 전 헌재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호형호제’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란 말이 나온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6당, 윤상현 의원직 제명안 제출…‘헌재 집결’ 문자 돌린 행정관은 사직
정치권에선 지난 18일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행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6당은 2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윤 의원이 폭행 사태가 나기 직전 서부지법 앞에서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고 발언한 걸 ‘폭동 조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제명이라는 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12개 범죄 혐의에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명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날 윤 대통령 지지자를 향해 헌재 집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가 논란이 된 대통령실 소속 A행정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당 메시지는 “내일(21일) 2시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십니다. 안국역에서 헌재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과는 관련 없는 개인적 메시지”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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