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11월 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유세장 연단에 나란히 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쿼드(Quad, 미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 안보 협의체) 회의 공동성명에서 종전에는 들어 있던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빠진 것으로 22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주류의 대북 인식이 북한 비핵화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쪽으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는 미국의 마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수브라마남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해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쿼드 정상회의나 외교장관 회의 뒤 나온 공동성명에는 빠짐없이 들어갔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언급은 이례적으로 빠졌다. 지난해 7월 쿼드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전 성명에서는 관례적으로 들어갔던 이 문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쿼드 회의에서 빠지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닌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쿼드(Quad, 미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 회의에서 각국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수브라마남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 AP=연합뉴스

앞서 지난 14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첫날인 2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다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조를 비핵화 대신 핵동결 내지 군축 쪽으로 잡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은 22일 “트럼프 발언이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인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많은 통찰을 제공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일러 고문은 다만 “(트럼프 발언은) 그와 그의 안보팀이 지난 4년간 진화한 북한의 위협을 살펴봤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지난해 2월 29일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 중인 마이크 월츠 당시 공화당 하원의원. AP=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등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 작업이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각 정부 부처에서 NSC로 파견된 약 160명의 직업공무원들에게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사실상 원 소속 기관 복귀를 전제로 한 대기발령 내지 업무 배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대신 트럼프 집권 1기 때 일했던 인사 등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공무원들을 관련 부처로부터 파견받고 있다고 한다. 실무 라인의 대대적 물갈이를 통해 친트럼프 성향 공무원들로 자리를 채워 넣고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지우기’에 들어간 국무부도 ‘트럼프 의제 집중’ 구조로 신속히 전환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트럼프 2기 국무부의 우선순위와 사명’을 발표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정책은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가,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가, 미국을 더 번영하게 만드는가 등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당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량 이주 억제 및 국경 강화 ▶DEIA(다양성ㆍ형평성ㆍ포용성ㆍ접근성) 정책 폐기 및 성과와 공로에 따른 보상 ▶정보 검열과 억압 중단 ▶미국을 약화시키는 기후정책 폐기 등 정책  기조를 열거했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콘셉트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필리핀 외교장관,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등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갖고 남중국해 해양 안보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국제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도 통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간 무역ㆍ투자 심화 등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