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측 "尹∙김용현, 말 맞추지 못한 듯"…尹측 "자연스러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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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진술이 일부 엇갈린 것을 두고 국회 측은 '말을 맞추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에 "서로 입을 맞출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는 김 전 장관의 해명에는 "누가 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라며 "본회의장 내에 의원들밖에 없었는데 상황도 맞지 않고 군인들은 그냥 명령만 내리면 나올 것인데 왜 끌어내겠느냐"고 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 발언 중 눈여겨본 부분이 있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는 게 증언에 영향을 끼치거나 (증인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적절히 제어하거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그리는 계엄과 장관이 그리는 계엄이 다를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장관에 지시한 상황과 장관이 그 밑에 지시한 사항이 달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봤다.
윤 변호사는 이날 증인 신문 내용에 윤 대통령이 만족했는지에 관해 묻자 "헌법상 정당한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몰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된 법정을 통해 하루빨리 진상을 파악해 나라가 안정되고 분열도 끝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尹-김용현, 국회 내 군투입 다소 이견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된 김 전 장관 증인신문에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내 병력 배치에 대한 질문에는 윤 대통령과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질의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직접 질문하자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며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고 하자,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신문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며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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