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줄을 잇고 있다. 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이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히자 지자체가 먼저 나선 형국이다.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라 지방 재정이 더 부실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23일 충북 음성군에 따르면 전날 군과 군의회는 군민 1인당 10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어려운 지역 경기를 살리고, 지난해 폭설로 입은 피해에도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로써 모든 주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선 지자체는 15곳으로 늘었다.

김영옥 기자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건 전북이다. 지난해 12월 정읍시를 시작으로 남원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이 동참을 선언했다. 1인당 20만~50만원 규모로 지급한다. 대부분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다. 사실상 현금을 주는 셈이다. 전남 영광군·보성군 등 6곳, 경기 파주시·광명시도 동참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해당 지자체들은 재정이 부실하다. 호남지역 11개 지자체는 모두 재정자립도(2024년)가 한 자릿수거나 10%대다.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친다. 심지어 진안군(지원금 20만원)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꼴찌(6.7%)다. 중앙정부 지원(2437억원)으로 1년 예산의 절반을 채우는 형편이다. 올해 진안군의 자체 수입은 328억원에 불과한데 14.6%에 달하는 48억원을 민생지원금으로 주겠다고 나섰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는 대부분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 등이 축소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며 “이런 패턴이 누적되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재정이 악화하면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움직임이 빨리진 건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의 여파로 지역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민생지원금은 지역 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원래 계획된 소비를 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것일 뿐, 추가 소비를 담보할 수단은 아니어서다.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건 재분배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 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지원금을 주면 잘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장들의 충성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건 야당의 22대 국회 1호 공약이었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소속 단체장 약 40여명이 참석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지방 정부가 (민생을) 좀 챙겨 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읍·파주시장이 나서 민생지원금 지급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가 열린 이후 보성·고흥 등 6곳이 추가로 지급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