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국내 대학 10곳 중 7곳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은 예상 인상 폭으로 5%대를 꼽았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9%(57명)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등록금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동결은 31.0%(26명), 무응답은 1.2%(1명)이었다. 등심위는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학내 기구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 총장의 84.4%(27명)가 인상을 제안했거나 제안할 예정이라고 답변했고 비수도권은 57.7%(30명)가 같은 답을 했다.

인상 폭은 ‘5.0~5.49%’라는 답변 비율이 50.9%(29명)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4.0~4.9%’는 36.8%(21명), ‘2.0~3.9%’는 12.3%(7명) 순이었다. 교육부가 정한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5.49%다.

김주원 기자

대학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가 국공립대에 비해 인상을 검토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사립대는 61명 중 85.2%(52명)가 인상을 제안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응답했으나 동결은 13.1%(8명)에 그쳤다. 국공립은 동결이 78.3%(18명)이 인상 21.7%(5명)보다 많았다. 실제 올해 서강대와 국민대를 시작으로 연세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한국외대, 동국대, 중앙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42개 사립대와 8개 국공립대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사총협 관계자는 “2월 초까지 20~30개 대학이 더 등록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전북대·충북대 등 지역거점국립대 9곳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으나, 내년에는 국공립대에서도 등록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을 물은 결과 69%가 ‘인상할 것’(19%·16명) 또는 ‘인상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50%·42명)이라고 했다. 국공립대의 경우 이 비율은 73.9%로, 사립대(67.2%)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년 반복되는 등록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폭 확충’(46.4%)이란 답이 가장 많았다. ‘인상률 법정 한도 해제를 포함한 등록금 자율화’(41.7%), ‘적립금,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재정 운용 효율화’(6.0%), ‘국가장학금 사업 등 재정지원 연계 해제’ 등도 있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문을 닫는 대학이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총장들은 ‘4년제 대학 197개 중 10년 내 몇 개가 문 닫을 것으로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31.0%가 ‘20개 이하’, 28.6%가 ‘21∼30개’라고 답했다. 51개 이상이라는 답변은 16.7%였다.

올해 시행되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관련해선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이었다. 라이즈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라이즈가 지역 대학 발전에 기여할지를 묻자 총장 39.3%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아니다’라는 답변은 23.8%, ‘모르겠다’는 답변도 36.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