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검찰·공수처, 경범죄로 가두고 국보법 캔 5공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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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조정 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 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돼 버렸고 공수처의 수사서류도 휴지가 돼 버렸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남용죄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 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짓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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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 즉 구속기소냐 석방이냐 등의 향방을 결정코자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검사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대검 차장 및 부장과 전국 고·지검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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