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주담대 NO, 생활자금 대출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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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가계대출의 빗장을 푼다. 주택과 관련 없는 신용대출 제한 등은 올해 대부분 사라진다. 하지만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같은 핵심 규제는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새해 달라진 주요 은행의 대출 정책을 정리했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새해부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한이 풀린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이미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집을 새로 구입할 때, 주택을 담보로 구입 자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은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했었다.
하지만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이달부터 없앴다. 우리은행도 1주택자까지는 제한 없이 담보가치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2주택자 이상부터는 1억원으로 제한했던 대출 한도를 2억원까지만 확대했다. 수도권 2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1억원으로 제한했던 NH농협은행은 한도를 2억원으로 늘렸다. 다만 하나은행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1억원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주담대 금지는 새해에도 유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와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은 다주택자 규제를 계속 가져가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막지 않은 하나은행만 관련 대출을 계속 취급한다.
대상 지역과 주택 수 요건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2주택 이상은 모든 지역에서, 1주택자는 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을 막고 있다. 신한은행은 모든 지역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하고, 우리은행은 수도권 1주택자에게 주담대를 빌려주지 않는다. NH농협은행은 수도권 2주택 이상에게만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는 일부 풀린다. 5대 시중은행 중 관련 규제를 가지고 있었던 곳은 신한·우리은행이다. 이 중 우리은행은 관련 제한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원래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주택과 관련 없는 신용대출 제한은 대부분은 풀린다. 5000만원까지 한도를 제한했던 KB은행은 대출 한도를 1억~1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신한·하나·NH농협은 한도제한을 아예 없앴다. 다만 우리은행은 연 소득 100%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을 취급하기로 하는 기존 규제를 계속 고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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