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난 2월, 재계는 다시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중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법안 다수가 처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3일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다. 당초 야당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이었지만, 이 대표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제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며 기류가 변했다. 만일 토론회를 거쳐 이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낸다면 법안 통과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 역시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일부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도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점도 변수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업계에선 중국발 ‘딥시크 쇼크’로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다툼이 거세진 만큼 한국도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악재다. 반도체 특별법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 재정지원 근거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등의 지원책이 담겨있다.

아울러 여당과 재계에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3법(전력망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통과도 촉구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과 달리 여야 간 의견차가 적은 만큼 이르면 이달 중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3법을 묶어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으로 지정했다. 오는 5일엔 여당 주도로 전력망 특별법 관련 현장 간담회도 개최된다.

재계가 우려하는 최대 난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다. 현재 ‘회사’로 한정돼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기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도 명문화함으로써 신뢰 회복과 자본시장 활성화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소송 남발과 투기 자본 세력의 경영권 공격 등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개정된다면 이사 책임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며 “소액주주 보호 명목 하에 결국 행동주의 펀드들이 공격을 많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은 당초 1월 중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지난달 22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선 장시간 심의 끝에 보류됐다. 다만 야당이 의지를 보이는 만큼 다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주주 충실 의무뿐만 아니라 전자주총 제도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 부담이 커지는 내용이 많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 시) 향후 상장기업의 상장유지비용이 평균 12.8%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