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달 말 의대정원 확정, 국회도 의협도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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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4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의 근거가 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 밝히기로 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국회·정부와 의료계의 움직임이 모두 빨라지는 모양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14일 추계위 법제화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간 공식 의견을 내지 않았던 의협도 참석하기로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사직 전공의 등 5명이 참여해 우리 입장을 조목조목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추계위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돼있는데, 의료계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추계위 위원 과반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고,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 추계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추계위 논의 후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추계위가 의결까지 맡아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의협 관계자는 “(서 의원 발의안은) 의협의 요구가 사실상 다 반영된 법안”이라며 “정부가 이를 들어준다면 앞으로 대화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의료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논의 기구 신설은 그동안 의료계 숙원으로, 의·정 갈등의 적정한 출구 전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달 복지위에 ‘복지부 장관은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냈다. 다만 수정안이 교육부 장관을 의결권자로 둔 만큼 의·정 갈등이 이어질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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