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서부발전, 스웨덴 풍력발전 투자 392억 전액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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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의 투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1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이 2021년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에 투자하며 실제 현장의 풍속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등 경제성 검토를 소홀히 해 투자금 392억원을 전액 손실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공개한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2021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이유로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 A의 지분 25%를 인수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서부발전은 2020년 9월 실제 풍속 데이터 없이 A법인이 제공한 기술 실사 보고서와 재무 모델에 근거해 사업 추진을 결정했고, 그해 10월 직원을 스웨덴에 보내 현장 풍속값이 기술 실사 보고서에 적힌 풍속값보다 8.7~11.7% 낮다는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이듬해 지분 투자를 확정했다.
서부발전이 지분을 인수하기 전인 2018년 A법인은 시간대별 전기 공급용량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족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전기 사용자와 계약을 이미 맺었다. 전기 출력이 균질하지 않은 풍력 발전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계약 때문에 대규모 손실 위험이 있었음에도 서부발전은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투자를 결정하는 내부 의사 결정 과정도 문제였다. 과다 산정된 수익률에 근거한 용역 자료 등을 이사회 등에 제공해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결국 투자 이후 2022년~2023년 대규모 보상금 지급으로 서부발전은 스웨덴 풍력발전 투자에 대한 투자금 392억원을 전액 손실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서부발전 관계자 4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2022년 3월 태안발전소와 석탄재 반출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의무 반출량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서부발전이 벌금 22억원을 부당 면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한전의 다른 발전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도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부산 신항에 태양전지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제재하지 않고 물량을 과다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예산 4억 5000만원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감사원은 관련자 6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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