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엄‧탄핵에도 국가 신용 지켰다…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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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이라고 평가했다. 모두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다. 비상계엄과 이후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시름 덜게 됐다.
6일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견고한 대외건전성,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및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령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등급 평가가 관심을 끈 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제 신용평가사의 첫 국가신용도 평가였기 때문이다.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지만, 국가신인도 하락이라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는 여전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피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 개월간 지속될 수는 있지만 한국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엔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 건전성 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적 교착 장기화에 따른 경제‧재정정책 훼손 우려를 향후 신용등급 하향 조정 리스크로 제시하기도 했다.
AA-는 피치에서 4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영국·프랑스·홍콩 등과 같은 등급이다.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상향 조정한 이후 올해까지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재정 부담은 물론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정부는 계엄 사태 이후 신용등급 유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발표되면서 한국의 신인도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내수 심리 위축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을 근거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지난해 내놓은 전망치(2%)보다 0.3%포인트 낮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재정 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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