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AP=연합뉴스

정부 조직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대해 미국 19개 주정부가 소송을 내며 반격에 나섰다. 머스크의 DOGE가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DOGE에 재무부 지급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이 불법이라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국인 개인 정보를 누구한테도 제공할 권한이 없으며, 의회가 승인한 연방 지급을 차단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DOGE가 재무부 기록에 접근하면 의회가 배정해 놓은 자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행정부처가 예산권까지 임의 조정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재무부 시스템에는 공무원 급여 내역 등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어 세금 환급이나 사회보장 혜택에 활용된다.

정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민이 "누구도 머스크를 뽑지 않았다"는 구호를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앞서 DOGE 직원 약 10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 받았다. 구조조정 대상인 연방 기관에 대한 자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기초 작업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간 기업 출신인 해당 직원들이 민간한 정보를 열람하다 문제가 생길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보안 전문가를 인용해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 해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특히 사기업 대표이면서 트럼프 행정부 실세로 군림하는 머스크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