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도관 5명 중 1명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꼽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3일~10월 20일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5653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분석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격년 주기로 실시되는 이 조사는 마음건강, 마음자원, 직무 스트레스 요인 등 80개 문항에 대한 심리검사로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1월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하며 진정인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인포그래픽. 사진 인권위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19.6%(1108명)는 우울·불안·분노 등 마음건강 요인 10개 중 1개 이상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했다. 마음건강 요인은 0~20점 사이 점수로 평가된다. 평균적으로는 수면문제(8.61점),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불안(7.59점), 우울(7.05점) 등이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 위험군의 경우 알코올중독(7.6%), 우울(6.3%), 자살생각(5.9%) 비율이 높았다.

교도관들은 일반 성인 대비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도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의 만 18~79세 성인 대상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자살계획·자살시도 평생 경험률은 각각 2.5%, 1.7%에 그쳤지만 교정공무원의 자살계획·자살시도 평생 경험률은 각각 2.7배 높은 6.7%, 1.6배 높은 2.8%를 기록했다.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 사진 법무부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외상후증후군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고, 30대는 정신건강 위험군 분포 비율이 가장 높았다. 50대는 오랜 근무 경력으로 인한 외상후증후군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응답률 50.1%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2022년 104%였던 교정시설의 전체 수용률은 지난해 125.3%까지 급증했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가 급증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밖에는 ‘수용자 인권을 우선하는 분위기’(37.5%),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31.8%), ‘폐쇄된 근무환경’(28%) 등이 주요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 현장 교도관들은 “과밀 수용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매일 수용자 간 갈등이나 싸움이 생긴다. 그에 따른 고충 상담이나 민원 처리로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이 있다” “출근해서 수용동에 들어가면 수용자들과 같이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다. 근무할 때 휴대폰 사용을 전혀 할 수 없어서 사회적 단절감, 고립감이 크게 느껴진다” 등을 토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에 대한 긴급 심리지원과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24시간 수용자와 밀착 근무해야 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인력 증원 등 근무 여건 개선과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