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재건축 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같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민생 법안이 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미분양 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건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여러 우려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촉진법과 민간임대주택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법안이다. 재건축 촉진법은 재건축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걸 목표로 한다. 정비 사업 초기에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 시 동시에 처리하고, 조합 설립 이후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됐다. 이달 중 소위에서 한 차례 더 논의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박 장관은 “올 2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비상계엄·탄핵 정국 탓에 여야가 대립 중이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법안이 국회를 떠도는 동안 경제 성장률과 일자리의 큰 축인 건설 경기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일 ‘2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전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 생산이 13.5% 늘었지만 건설업 생산이 8.3% 줄어들며 ‘반도체 효과’를 상쇄했다. 건설 수주액이 전년 동월대비 26% 감소하고,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전망도 어둡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2만1000명) 줄어 18개월 연속 줄었다. 2013년 8월~2015년 1월 이후 최장 기간 감소 기록이다. 건설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하방 위험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국토부는 건설 경기 지원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