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만으로 의사결정할 수는 없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추계위에서 합의를 해도 또 누가 뒤집을 수 있다면 못 믿게 된다.”(최창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12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부와 의사 측 참석자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대해 각각 내놓은 발언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갈등을 해소할 단초로 꼽히는 추계위의 역할 설정을 두고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그런데 추계위의 위원 구성과 권한에 대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정경실 단장은 “(의정 간) 가장 큰 갈등 사안인 의사 인력의 수급 추계 및 조정에 대해 법제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추계 결과만 가지고 바로 (정부가)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전문가 외에도 의료 이용자나 국민들도 의견을 내고,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창민 위원장은 “추계위에서 합의를 해도 또 (상위 기구로) 올라가서 누가 뒤집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의료계에) 있다”며 “의료개혁 로드맵 등의 (정부 정책도)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런 게 안 지켜진다는 걸 많이 봐왔다”고 발언했다.

이날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를 그리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개혁 발표 후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이 얼마나 정당했느냐는 질문에 ‘모두 정당하다’고 답한 비율은 20.6%에 불과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의사들의 대응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두 정당하다’고 답한 비율도 12.8%에 그쳤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보건의료 정책은 환자에게 생존의 문제인데, 대다수는 논의에서 소외당한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