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호주는 관세면제 뛰는데…한국은 답 없는 회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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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도 예외 없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격 속에 한국의 정상 외교는 ‘실종’ 상태다. 즉각 대응에 나선 일본·호주 등과 대조되는 현실이다.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다음 주에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향해 ‘관세 면제 또는 협상을 요청하겠다’ 식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아닌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다.

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조차 성사가 안 됐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그쪽(미국)의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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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민간이 먼저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등 트럼프 정부와 접점을 찾고 있다. 정부 측은 고위급 인사의 방미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는 14~16일 독일에서 열리는 연례 국제안보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예정된 대면 회담이 트럼프 정부와 첫 공식 만남이 될 전망이다. 이마저도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 회담인 만큼 밀도 있는 협의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응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반대로 일본·호주·인도 등은 정상 외교를 축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일본 정부는 12일 “주미 일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일본을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지난 7일 회담을 두고 ‘아부 외교’라는 냉소도 있었지만,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주의 대응도 빨랐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양국의 이익을 위해 (관세) 면제를 고려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13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인도를 겨냥해 “무역에서 큰 악당”이라고 비판했던 만큼 이번 회담 역시 관세 협상이 쟁점이다.

한 외교·통상 전문가는 “한국 정부의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은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은 물론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부과까지 예고한 데다 상호관세 불씨도 살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당장 미국에 협상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미국에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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