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대 의대의 텅빈 해부학 실습실. 연합뉴스

충북대·원광대·울산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올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전날(12일) 주요변화평가 판정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오는 27일까지 각 대학의 이의 신청을 받고 오는 4월 중 재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변화평가는 의평원이 기본 의학 교육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불인증 유예는 1년 내 평가 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재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충북대·원광대·울산대 의대가 이번에 불인증 유예를 받았더라도 유예기간(1년)을 거쳐 재평가를 받아 인증을 통과하면 된다는 얘기다.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으면 그 시점 이후 해당 대학의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3곳 중 한 의대 학장은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고, 이의 신청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 유예를 받은 학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올해 정원이 많이 늘어난 곳으로, 이들 정원은 2025학년도 기준 385명이다. 충북대는 지난해 49명에서 올해 125명, 원광대는 93명에서 150명, 울산대는 40명에서 110명으로 증원됐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불인증 유예 사유에 대해 "충북대·원광대는 평가 준비 부족, 울산대는 울산 캠퍼스 이전 계획의 신뢰성 결여가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종 결과 확정 전까지 기존 인증 기간은 유효하므로 2025학년도 신입생의 졸업 후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평가 대상 30개 대학 중 3곳(10%)만 불인증 유예를 받은 만큼 대학 대부분이 늘어난 증원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한다. "정원이 증원된 대부분 의대가 2025년 이후에도 차질없이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과 계획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에선 "불인증 의대가 매년 추가로 발생하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는 증원이 결정된 2024년부터 24학번 졸업 전인 2029년까지 6년간 매년 진행된다. 한 의대 학장은 "지난해 휴학한 24학번과 올해 입학한 25학번이 함께 학교에 다니게 될 '더블링' 문제를 생각하면 앞으로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의평원 관계자는 "1~2명 학생만 교육하는 상황에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해 평가 유예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