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예산결산조정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소비 진작을 위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수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우선 민생 회복 예산으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 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약 13조원이 할애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는 2조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개인 카드 지출액이 월별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한 소비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 캐시백 사업엔 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회식, 농수산물 등의 8대 분야에 대해 할인 쿠폰을 주는 소비 바우처 사업도 5000억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계엄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과 더불어, 에너지 요금 지원 및 공공 배달앱 지원 등에 2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단기 복무 장려금, 급식비 증액 등 장병 처우 개선, 감염병 대응 강화,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 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에 9000억원을 지원하고, 청년 후계농 지원 확대 등 농어업 지원에 1조 3천억원, 서민 금융 확대와 장애인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도 5000억원을 편성했다.

11조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으로는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에 5000억원을 담았다.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초·응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 R&D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선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예산 8천억원, 전기차 지원 확대(300만원→400만원) 등 기후 위기 대응 예산도 1조원을 편성했다.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 보육 등에도 1조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예산도 포함했다.

정책위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항목을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