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국민소환제)를 비틀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상 명시된 의원의 4년 임기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헌 없이 법률로 임기 소환제를 규정하는 건 위헌”이라며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여당과 비명계 의원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소환제 카드를 꺼냈다.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한 건 지난 대선 때부터지만 당시엔 개헌의 내용으로 제시했던 것을 이제는 입법으로 다루자는 것이다.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학계에서 “헌법을 그대로 두고 입법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다수설”(11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라는 반응이 나오자 권 원내대표가 이를 파고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위선적인 국민소환제를 중단하고 본인의 총체적인 개헌 구상을 국민에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개헌 이슈에서 이 대표의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오 시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고 의회 폭거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지방분권”이라며 “지금 혼란한 상황의 바탕에는 의회 폭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는 의회 불신임권을, 의회에는 내각 불신임권을 줘서 상호 견제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권 잠룡인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4년 중임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최근 조사들도 여당이 개헌을 국면 전환의 중심 카드로 활용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 서베이 방식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3.1%였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5%에 그쳤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당은 계엄 찬성, 탄핵 반대, 부정선거론 등 강성 지지층이 매달리는 주장에 장단을 맞춰왔지만 개헌 이슈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개헌에 대해선 중도층도 호의적이고,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는 이 대표에게 고개를 갸웃하는 여론도 늘고 있다”고 했다. 개헌은 계엄 사태로 입은 타격을 만회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반(反) 개혁’으로 모는 효과적인 카드라는 판단이다.

여당뿐 아니라 비명계도 개헌론을 고리로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경제 개헌,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2년 단축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도 각종 인터뷰와 공개 발언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