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내란 가담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박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준비기일은 1시간 만에 끝났다. 헌재는 다음 기일에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다. 계엄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모의했다는 것도 이유다.

이날 헌재 심리는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진행을 맡았다.

변론준비기일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는 등 정식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여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장관은 이날 직접 나왔다.

재판부는 박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해 결정에 관여한 행위 ▶12월 4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행위 ▶같은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해 내란 행위 후속 조치를 논의한 행위 등을 쟁점으로 꼽았다.

또 박 장관이 ▶김영철 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 관련 장시호 씨의 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를 거부한 점 ▶증감법의 내재적 한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의원실에 배포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국무총리 대신 출석해 재의요구를 설명한 뒤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 본회의장을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쟁점이었다.

중도 퇴장행위의 사실관계 중 하나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돌아가면서 야당 대표(이재명)를 노려봤다”는 내용이다.

이 재판관은 해당 부분에 대해 “야당 대표 노려봤다는 부분은 따로 소추 사유로 주장하느냐, 아니면 정황만으로 (주장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정황만이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해서는 안되는 법적 의무가 헌법 제62조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출석 답변 요구서를 제출했는지 묻고, 청구인 측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또 이 재판관은 청구인 측에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안가 회동 관련해서 피청구인이 이미 계엄이 해제돼 종료된 비상계엄에 어떻게 가담한 건지 불분명하다”며 구체적인 행위 등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자료 제출과 관련해선 어떤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했고 그 거부가 왜 정당한 근거가 없는지, 대전지검 특활비 사용내역을 10년이란 장기로 특정해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밝혀달라고 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수명재판관인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등 사건 증거기록’ 확보를 결정하면서 박 장관 측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국회 측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등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 등에 대해 검찰에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박 장관은 “국회 소추 내용 중 제가 뭘 했는지, 뭘 해서 내란 공모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여태까지 (비상계엄 선포 이후) 7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증거를 신청한다는 것이 소송 지연이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항변했다.

반면 국회 측은 “재판 지연의 목적이 없고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을 원한다”며 “국회 증언 발언 내용 등을 수집, 정리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제출해 청구인의 소추 사례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변론기일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당사자들에게 고지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헌재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법리적, 증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생각한다”며 “국회 측에서 다수의 힘만으로 탄핵소추를 밀어붙여서 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므로 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는 각하 등 빨리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이유가 없음이 많이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헌재에서) 저의 탄핵소추가 부당함을 열심히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