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를 서울고검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총 세 차례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21조의5)고 규정한다. 경찰이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영장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부터 시행됐다.

‘경호처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수본은 이들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나아갔단 점을 적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의 구속 수사 시도는 검찰에서 매번 막혔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2차례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지만 검찰은 각기 다른 이유를 들며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달 19일엔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으며 재범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확인을 위해 내부 규정을 추가 확인하라’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서울고검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뉴스1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서 지난 18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 등에게 범의(犯意)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문제 삼으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서 공수처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내부 논의를 거쳐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는 대신 영장 심의 신청으로 검찰 처분의 적정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지방의 한 차장급 검사는 “2021년부터 열린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검찰 결정이 뒤집힌 적은 단 1차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회가 고등검사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수차례 영장 집행 저지 과정을 보고하고,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등 내부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 등이 파악된 만큼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호처 내부 보고서 및 김 차장 휴대전화 등 확보한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최소한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심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