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기미제 처리했더니 탄핵"…'김건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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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가 24일 최후 변론에서 “직무 집행에 어떤 위법함도 없기에 당당하다고 자부한다”며 울먹였다.
이창수 “정치적 목적 탄핵, 사법시스템 부정”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 부장검사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충분한 수사 없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됐다.
이날 최후 변론에 나선 최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저는 많은 검사들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초장기 미제 사건을 6번째 부장검사로서 어렵게 종결 처리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그 결과는 탄핵소추를 당한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최 부장검사는 목이 멘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그냥 사건 처리를 미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사건 판단에 대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탄핵소추권을 저뿐만 아니라 차장·부장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이 사건 탄핵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정이며 직무 정지를 수반한 정치적 목적의 소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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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조상원 차장검사도 “탄핵소추 사유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결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 등 업무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회 측 소추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는 김건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피청구인들을 탄핵소추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가담에 관한 증거는 충분했지만, 피청구인들은 주가 조작 사건에서 반드시 해야 할 김건희의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檢 3인 “코바나 영장에 도이치 혐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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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날 양측은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후 언론 브리핑이 허위인지를 놓고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언론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있었나’라는 언론 질문에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영장 청구를 했다’고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조 차장검사는 “코바나콘텐츠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안에 범죄사실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형식적으로는 코바나콘텐츠 사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를 방문조사한 게 맞나”라는 국회 측 질의에 최 부장검사는 “방문조사라는 말에 대해서는 표현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석을 요구했고 장소를 협의해서 제3의 장소에서 피의자를 소환한 것”이라고 했다. 또 “경호와 보안 문제를 피의자 쪽에서 이야기했고,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상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이날 기일에는 수사가 적합했는지를 놓고 양측 사이 신경전이 오갔다. 이날 조 차장은 “우리는 4년 6개월 동안 미뤄졌던 수사를 5개월 동안 신속하게 진행했는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된 걸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노 변호사는 “아무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다. (김 여사로부터) 서면 답변 2번 받고 대면 조사 딱 1번 하고 끝내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자 조 차장은 “그 전 수사팀은 대면조사를 했나”라며 “김 여사의 모친도 조사했고 여사도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를 했다. 충분히 필요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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