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4시경 출발해 다소 늦게 심판정에 출석했다.

가장 먼저 최종 변론에 나선 국회 측 소추대리인단의 이광범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들을 들며 윤 대통령을 복귀시킬 경우 독재를 도모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모두 전시 비상계엄이나 스스로 선포한 비상계엄 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피청구인은 자신의 지시 한 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 헌법 위에 군림해 국가를 사유화한 독재를 하고자 했으며 그 순간 스스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 이광범 변호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 전후 윤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도 지적하며 “피청구인은 지금도 거짓‧과장으로 자신의 지지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고, 법원에 폭도가 난입하고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도의 혼돈이 지속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복귀하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이 심판정에선 ‘탄핵 공작’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데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법꾸라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 중 안창호 재판관이 ‘이 탄핵심판은 보수‧진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 수호의 문제이고,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질서의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쓴 대목을 인용하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란 망국적 역병에 철퇴를 가해,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다른 변호사들도 ‘윤 대통령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켜 군 통수권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고,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 없다”며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망각하고, 헌법과 한정질서를 공격하며 통수권자의 능력‧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침해한 권력자에 대한 탄핵심판을 위해 이 심판정에 모였고, 검증은 끝났다”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하지만 충성만을 받고자 했던 인물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시켜달라”고 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고,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켰다”며 불법적으로 군대를 이용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나치 재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들어 “위법한 명령을 받은 자들도 모두 처벌받았고, 그걸 지시한 자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받았으며 피청구인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추인단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다름을 적으로 인식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자신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졌거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자는 그것만으로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을 바꾸려 시도하는 세력들은 ‘이 사건은 좌우의 정치대결이다’ ‘야당을 응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우리 헌법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과 군을 사유화해 동원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고, 어떤 거짓 명분과 허위 주장으로 분칠하더라도 민주주의 헌법의 근간을 침해한 행위의 본질이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책임을 미루는 등 거짓말을 반복하며 책임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금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아들이 군대에 가 있었는데, ‘내 아이가 계엄군이 되는 건가?’두려워서 국회로 달려갔다, 아버지로서 아들이 계엄군이 될 수도 있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했다”며 “그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국민들이 막아서였지, 피청구인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려고 했던 피청구인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진실을 고백한 군인과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바람에 탄핵사건이 진실게임 같은 것이 돼버렸다”며 “이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말과 언어가 거짓이었음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을 묻는 것은 과거 행위에 대한 응보‧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헌법 수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장 최후의 기관이고, 지금은 헌재 흔들기에 여념이 없는 정치세력도 언젠가 권력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때는 헌재 심판정 앞에서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무너뜨린다면, 우리 사회는 헌법 이전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로 돌아가고 최악의 갈등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순욱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했다”며 “헌법을 파괴하며 헌법수호를 말한, ‘헌법의 말’ 오염을 꼭 탄핵결정문으로 제자리로 돌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