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총리에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민당 대표. 25일 독일 의회에서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나온 모습. EPA=연합뉴스

독일과 영국이 나란히 방위비 증액에 나서고, 프랑스는 주변국들에 ‘핵우산’ 제공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유럽의 안보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선제 대응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기댄 기존의 유럽 방위 전략을 바꾸기 위한 행보라는 풀이가 나온다.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집권 전부터 이 같은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그는 25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총리와 만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현지 매체는 메르츠와 현 집권 사회민주당(SPD)이 2000억 유로(약 300조원) 규모의 특별방위비 편성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이날 일간 빌트에 “방위비를 2배로 늘려 1000억 유로(약 150조원)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해 520억 유로(약 78조원)의 정규 예산 외에 198억 유로(약 30조원)의 특별예산을 방위비로 썼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따르면 이같은 지난해 독일의 방위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살짝 넘는 수준이다. 메르츠 대표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방위비 인상을 목표하고 있는 셈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4일 방위비 증액 설명을 하기 위해 연단에 섰다. 로이터=연합뉴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날 의회에서 “GDP의 2.3%인 방위비 지출을 2027년까지 2.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지난해 방위비는 539억 파운드(약 97조6000억원)다. 스타머 총리는 “2029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방위비를 GDP의 3%로 더욱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스타머는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등 해외원조용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독일과 영국의 방위비 증액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춘 측면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럽이 자체적으로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1기 때 나토 동맹국들에 국방예산을 GDP의 2%로 늘리라고 했는데, 2기 들어선 목표치를 5%로 상향시켰다.

그러나 방위비 증액은 유럽의 안보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성격도 있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나토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유럽 회원국들에 충격을 줬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영국 텔레그래프는 프랑스 당국자를 인용해 “핵무기를 실은 전투기 몇 대를 독일에 배치할 수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다했. 프랑스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나토와 별개로 자체 방위용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사실상 유럽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텔레그래프는 또 “영국도 (프랑스와 함께) 유럽 방위를 위해 핵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짚었다. 프랑스나 영국이 유럽 전역에 핵우산을 제공할 경우 유럽은 나토와는 별도의 방위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다만 미국은 방위를 빌미로 비핵보유국이 핵보유에 나서는 것에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핵무장을 허용해달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25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도 그런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핵무기를 갖는 게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