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추경 원하지만, 15조·35조 큰 격차

본문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파행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3일 충돌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협의회 안건에) 민주당이 압박하는 추가경정예산·국민연금 개혁안이 있고,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적용’ 예외도 논의해야 한다”며 “불과 10분 전 걷어찬 민주당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 시작을 25분 남기고 불참을 선언한 민주당을 성토한 것이다.

반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국정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정 질서 회복”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했다. 협의회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최 대행이 곧바로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협의회 재개를 현재 점치기 어려운 이유는 양측의 쟁점인 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추경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규모에 있어 여 15조원, 야 35조원으로 간극이 크다. 또한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보편 지원을 고수하는 민주당 입장이 팽팽하다. 연금개혁안도 소득대체율 42~43%를 주장하는 여당과 44~45%를 주장하는 야당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이 제안한 ‘자동안정장치+44%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야당 방침이다. 반도체특별법도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여야 입장이 평행선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에 여야가 응할 가능성은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좌우할 4일 국무회의 뒤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55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