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이 2025년 3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관한 전략적 대화의 일환으로 유럽 자동차 업계 대표들과 회의를 마친 후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올해 예정됐던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과징금 부과를 3년 미루기로 했다. 유럽 자동차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관련 회의 뒤 ‘CO₂표준 규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부과 시점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EU는 올해부터 신차의 CO₂배출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줄인 81g/㎞로 낮추고, 이를 초과하면 g당 95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었다.

개정안이 EU 27개국과 유럽의회 표결을 통과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올해 배출량을 줄이지 않아도 과징금을 피할 수 있다. 목표치 달성은 3년 안에 이루면 된다.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셈이다.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CEO는 EU의 발표에 대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앞서 유럽 완성차업체들은 EU 규제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규제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제조사가 막대한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고, 전체 신차 판매의 13.6%에 그쳤다.

ACEA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고 “유럽 자동차산업은 CO₂배출 목표치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불균형적 비용에 긴급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U의 엄격한 규제가 중국과 미국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유럽 내 자동차 산업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다. 협회는 이 규제로 산업 전체에 약 160억 유로(약 24조5240억원)의 벌금이 생기고, 이 돈은 제조나 일자리에 재투자 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폭스바겐의 올리버 블루메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로이터에 “EU의 실용적인 접근"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블루메 CEO는 "(3년을 유예했을 뿐) CO₂감축 목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인 동시에, 자동차 업체가 이 기간 합리적인 가격의 신모델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2025년 3월 3일, 영국 런던의 Tesla 모터스 대리점에 있는 테슬라 차량. EPA=연합뉴스

이번 규제 완화는 전기차로 유럽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비야디(BYD)나 미국의 테슬라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업체들은 규제가 시행되면 벌금을 물거나 전기차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다른 기업에서 탄소배출권 크레딧도 구매해야 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지난달 17일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이나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들로부터 크레딧을 사들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환경 규제가 미국이나 중국의 전기차 업체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다만 EU의 규제 유예가 현대차·기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한다. 유럽에서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를 모두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중심 판매 기업에는 부정적이겠지만, 기존 완성차 브랜드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스페인에서 열린 '기아EV데이'에서 송호성 기아 사장은 “CO₂배출량을 줄일 수 없으면 다른 솔루션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연차를 줄이기보다는 전기차를 더 많이 팔아서 목표를 맞추겠다. EU의 유연성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