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엔비디아 30% 국민 지분’ 발언이 국내 정보기술(IT)·스타트 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웅(사진) 전 쏘카 대표는 2020년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다른 한편에선 방향성은 맞는데 방법론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웅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가 혁신의 꿈을 꿀 기회를 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재공유하며 “민주당은 혁신기업을 저주하고 발목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직전 썼던 글이다. 이 전 대표는 “당시 ‘타다’의 저와 특수관계인 지분(약 30%)을 국민 모두와 나눌 테니 기업 혁신 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민주당과 정부에 사정했다”며 “자발적으로 성과를 나눌 테니 기회를 달라 했던 기업에도 철퇴를 내리던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앞으로 30%의 지분(한국판 엔비디아 기업)을 국가가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냐”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 대표는 4일에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가 공동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2018년 말 등장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택시업계 반발에 국회가 2020년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이후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민주당과 정부는 “더 많은 타다가 나올 것”이라 했지만 이후 택시 호출 위주로 업계가 재편되면서 성장은 정체됐다. 쏘카는 2021년 타다를 토스에 매각했다. 스타트업계에서 혁신적 시도를 법으로 금지한 대표적 사례로 거론하는 이유다. 이재웅 전 대표는 “반성 없이 혁신 기업의 30% 지분 확보 운운한 것은 의도와 달리 혁신 기업가를 좌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경기지사였지만, 현재 당 대표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

스타트업계에선 정치적 논쟁보단 한국만의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는 “대만의 TSMC는 무려 대만 정부 지분 48% 출자로 설립됐지만, 성공적으로 민영화에 성공했다”며 “표피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따질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보단 저 달에 어떻게 우주선을 보낼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포스코 등 대기업을 육성한 경험이 있는 만큼 주장 자체는 무리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성공 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국내 벤처캐피털 한 고위 관계자는 “투자자 관점에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어떻게 공유하겠다는 건지 애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