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갈등 탓 3000명 '초과사망' 논란…"증…

본문

17411195050894.jpg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모습. 뉴스1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초과 사망'이 발생했는 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초과사망자 유무보다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환자 고통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논쟁에 불을 붙인 건 정치권이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지난해 2~4월 의료공백 기간 초과사망자 3136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뜻한다.

17411195052358.jpg

지난해 2~7월 초과사망 3136명 발생했다는 자료. 사진 김윤 의원실

의원실은 2015~2024년 10년간 연도별 2~7월 병원 입원 환자와 입원 후 사망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 이후 6달간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3000명 이상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에선 의·정 갈등 때문에 예상 사망자를 웃도는 사망자가 나왔다는 김 의원의 분석을 반박하는 연구가 나왔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예방의학과 전문의)는 지난달 25일 글로벌 의학 학술지 랜싯에 사전인쇄본 형식으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됐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통계청(2019~2023)·행정안전부(2024)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에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정갈등 시기인 지난해 3~12월 사망률(10만 명당 577.4명)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10만 명당 여성 650명·남성 750명)이 의정갈등 이전과 비교했을 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체적인 모형으로 의정갈등 이후 초과사망의 증감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초과사망의 유의한 증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나 정 교수는 "지난해 3~7월 초과 사망자가 3000여명 나왔다"는 김 의원 발표는 고령화 추세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의정갈등 국면에서 초과사망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로 ▶중증·응급 중심 병원 재편으로 진료 효율성 증가 ▶진료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인성 합병증) 감소를 꼽았다.

다만, 김 교수는 지난 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의료가 죽고 사는 문제에만 기여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의료의 중요한 역할은 삶의 질에도 있다. 측정 안된 많은 고통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1년간 환자 피해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코로나19 때 초과사망 경험을 했으면 정부가 이번에도 먼저 모니터링해야 했다"며 "수술이 밀리는 등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자의 고통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환자 관점에서 피해를 면밀하게 봐야 한다. 이 문제(의정 갈등)를 풀 실마리도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872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