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야가 부정선거론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론을 부추겼다고 탓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동했다며 맞섰다.

이날 회의는 선관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소집됐다. 그런 만큼 최근 채용 비리 의혹이 낱낱이 공개된 선관위를 둘러싼 공방이 격하게 벌어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부정선거와 관련한 음모론이 나왔는데, 이런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부실 선거 뿐만 아니라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선관위는 가족 회사’라는 풍자 사진이 나와 있다. 가족 특혜 채용에 부실 선거 관리, 소쿠리 투표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생겨난다”고 따졌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도 “많은 국민들께서 현행 투표 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사전투표 용지 날인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튼 뒤 “음모론을 퍼뜨리는 가짜뉴스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동하니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전자투표가 아니라 실물투표 방식”이라며 “부정선거 주장이 가능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위조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 투표장에 참관인들이 그걸 다 본다”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는) 실제와 다르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출석한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 측 관계자에게 부정선거론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한 극단적 주장을 펴는 유튜버에 대해 구글이 폭력적 콘텐트를 제재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이재명 대표가 제2의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70%는 민간이 (지분을) 갖고 30%는 모든 국민이 나눠 써 세금을 덜 내도 되지 않냐고 얘기했다”며 “이게 맞는 얘기냐”고 물었다. 그러자 강 차관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도 대만 정부가 출자하며 시작했던 부분이 있다”며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TSMC는 5년 만에 민영화가 되지 않았냐”고 물었고, 강 차관은 “현재 6% 정도 정부가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도 7~8% 지분을 국민연금 같은 공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어 TSMC와 크게 차이가 없다”며 “30% 정도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은 사실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옹호와 반박이 계속됐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가 말했던 건 ‘한 30% 정도 국민들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덜 걷어도 될 정도로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었다”고 두둔하자 박정훈 의원은 “주 52시간 특례제도 없이 제2의 엔비디아가 가능한가”라며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있는 포퓰리즘적 얘기”라고 반박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인공지능 업계·학계·법조계 진술인 5명 등이 참석한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뒤 이날 처음 과방위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공방도 거셌다. 특히, 야당은 이 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보도와 관련해 방통위 출입 기자들에게 “내란이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발언한 점을 집중 거론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미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고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내란 여부를 밝히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3 계엄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고리로 역공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 대표가 받는 혐의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하는) 논리라면 이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이 위원장은 박 의원이 직접 답변을 요구하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제대로 해라”, “계엄에 찬성하냐”는 등 일제히 반발하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언쟁을 중재하던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내란 수괴 맞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