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과 관련,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협력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뒤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해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놓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콜비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 일본·인도·호주 등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며 “그들이 처한 환경도 상당히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콜비 후보자는 동맹국인 한국이 제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일례로 최근 대만 입법원에서 국방 예산이 감축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당황스럽다”며 “저는 대만과의 정책에 대한 대화 및 권고에서 그들이 한국과 비슷해지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대해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도 했다.

콜비 후보자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 “이스라엘·한국·폴란드 등은 정말로 제 몫을 하고 있으나 동맹 네트워크에 있는 큰 경제의 국가들은 그들 몫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나는 러시아가 유럽을 무자비하게 짓밟거나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