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하고,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해 “민생 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며 “관계 부처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등 4개 주요 민생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행안부·식약처,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다음 달부터 유흥업소·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비대면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해 이달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한다. 텔레그램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유통망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다른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에 관해선 주요 범행 수단인 콜센터와 대포폰·통장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 최 권한대행은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고,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가장하지 못하도록 번호 변작기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839건, 피해액은 85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원 수준으로 올해 확대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해선 국제 공조를 강화해 수사 역량을 확충하고, 성범죄물 게시자에 대한 플랫폼의 제재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