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국방부에 지시한 본토 미사일 방어망의 이름이 아이언 돔(Iron Dome)에서 골든 돔(Golden Dome)으로 바뀌었다. 골든 돔은 단거리 방어 위주의 아이언 돔과 달리 탄도·순항·극초음속 위협까지 대응하는 광역 방어체계로 계획되고 있다.

①미국을 위한 골든 돔 공개
3월 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이라 불렸던 미 본토 미사일 방어망이 골든 돔(Golden Dome)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었다. 미 국방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월 말까지 첨단 미사일 위협을 추적하고 무력화하려 설계한 첨단 센서와 요격체로 구성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백악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주군, 미사일 방어국(MDA), 국가 정찰국(NRO) 및 기타 국방부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이 공개한 미국을 위한 골든 돔 구상. 록히드마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자신의 초점은 미래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첫 단계로 미국에서 제작한 최첨단 골든 돔 미사일 방어망에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골든 돔 구축 발표는 이란·중국·북한 같은 국가들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 등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특히 우주 기반 요격기와 관련해 골든 돔이 직면한 기술적 과제를 지적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가 안보 혁신 기지 콘퍼런스에서 마이클 게틀라인 우주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여러 조직 간의 협력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국방부가 골든 돔 구축에 필요한 기능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 조직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비해 업체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첨단 레이더 시스템·인공지능·차세대 요격 미사일 등 첨단 기술을 통합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비전을 공개했다. 록히드 마틴은 골든 돔이 단거리 전술 미사일부터 장거리 전략 위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요격·무력화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적대국이 제기하는 미사일 위협의 진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우주 기반 요격기 및 극초음속 방어 능력과 같은 신흥 기술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록히드 마틴은 골든 돔을 개방형 아키텍처로 설계해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통합을 가능하게 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새로운 위협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골든 돔의 성공적인 개발 및 배치를 보장하기 위해 업계 리더들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②트럼프 대통령, 미 해군 함정 부식 문제에 관심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미 해군 함정의 부식 문제에까지 이르고 있다. 2월 27일 해군 장관으로 지명된 존 페런은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해군을 어떻게 이끌지 대해 증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녹슨 해군 함정 문제에 대한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러 곳에 녹슨 채 싱가폴에 입항한 USS 듀이. X@WarshipCam)

릭 스콧 상원 플로리다주 의원은 청문회 전주 싱가포르에 입항하는 알래이버크급 구축함 USS 듀이의 사진을 공개했다. 2월 18일 촬영돼 X 등 소셜 미디어(SNS)에 유포되고 있는 사진에서 USS 듀이는 선체 곳곳에 녹이 슨 상태였다. 함정은 바닷물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녹과 부식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심각한 구조적 무결성 및 기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미 해군도 이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미 해군 함정의 녹과 부식 문제는 최근 일이 아니다. 2021년 첨단 스텔스 구축함 USS 줌월트가 심각한 녹 문제를 지적받았다. 당시 해군 대변인은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유지 보수 및 승무원 훈련과 함께 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과 부식 해결에 필요한 함정 유지 보수 문제는 미 해군 함정을 건조·수리하는 미국 조선소들의 문제에서도 기인한다.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보고서에서 조선소의 비효율적인 배치로 인해 함정 유지 보수에서 오랜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선이 없으면 조선소는 2040년까지 해군이 계획한 유지보수 가용성의 약 3분의 1을 지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초당파 의원 모임은 이러한 문제 중 많은 부분을 해결하려고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 및 항만 인프라(SHIPS) 법안’이라는 광범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미 해군은 조선소 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해 ‘조선소 책임 및 인력 지원(SAWS)’을 의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최근 상원 군사위원장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가 해군의 SAWS 제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필요한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③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국방 투자 증액 요청
3월 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텔레비전 연설에서 증가하는 위협과 진화하는 국제적 도전 과제를 언급하며 세금 인상 없이 추가 군사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의 군사 예산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을 국방에 대한 프랑스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지적했다.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새로운 투자에는 공공 자금과 민간 자금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핵우산의 대체제로 여겨지는 프랑스의 ASMPA 공중발사 핵 미사일. 프랑스 국방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럽 국가들이 안보 전략을 재평가하는 가운데 나왔다. 그는 프랑스의 나토 및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유럽의 안보 자율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유럽 내의 긴급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마크롱의 개혁과 투자 확대 요구는 국제 동맹의 변화 속에서 유럽의 안보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동안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오던 핵무기 정책도 변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제로 열린 유럽 정상회의 후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동맹국에 프랑스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의 발언은 유럽에서 미국 핵우산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의 핵 태세에 잠재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미국은 공동 억제 협정에 따라 여러 나토 국가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의 발언은 미국의 유럽 방위 공약이 변경될 경우 프랑스가 핵 안보 제공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레코르누 프랑스 국방장관은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파리는 최대 30대의 라팔 전투기, 3척의 호위함, 그리고 드론 및 전자전 플랫폼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