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소재 인도 대법원 전경. 사진 인도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인도에서 아내를 불태워 숨지게 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해온 남성이 복역 1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상고인 남편에 대해 아내가 임종 직전에 남긴 진술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아내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데다 범행 증거도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상고인은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12년 전 아내를 불태워 죽인 혐의로 하급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애초 요리하던 중 불이 붙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남편이 등유를 자신에게 끼얹어 불을 붙였다며 진술을 완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등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채 병원에 실려 왔을 때 몸에서 등유 냄새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임종 시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서 그것만으로도 유죄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판례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임종 시 진술도 그 질(質)과 관련 팩트를 확인한 뒤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온라인에선 훌륭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연된 정의는 정의를 부정한 것" "경찰 수사로 파괴된 상고인의 삶은 누가 보상하느냐" 등의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