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댐 방류 모습. 뉴스1

향후 예상되는 물 부족과 홍수에 대비할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마친 9곳의 댐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후보지 2곳은 협의체를 구성해 계속 협의하고, 주민 반대가 심한 강원 양구 수입천댐 등 3곳은 건설이 보류됐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전국 5대 권역의 이수·치수·하천환경 종합 정책을 담은 첫 권역 단위 계획이다.

기후대응댐 사업이 추진되는 댐 후보지는 연천 아미천댐, 삼척 산기천댐, 예천 용두천댐, 거제 고현천댐, 김천 감천댐,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야강댐, 청도 운문천댐, 강진 병영천댐이다.

김경진 기자

이들 9곳 후보지는 규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런 검증 작업을 거친 뒤 법에 따라 기본건설계획이 수립돼야 건설이 확정된다"며 "사업을 추진키로 한 9곳은 아직 후보지"라고 설명했다. 댐 후보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지자체 여론이 찬성과 반대가 비등한 화순 동복천댐과 청양·부여 지천댐은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주민 반대가 심해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은 일단 보류됐다.

환경부는 노후 상수도 정비,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 향후 물 부족량의 약 82%를 해소하고, 나머지 18% 부족분은 기후대응댐 7곳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의견 수렴 공청회장을 찾은 양구 수입천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가 댐 건설계획 완전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양구군

하지만 저수용량이 큰 수입천댐(1억㎥)과 단양천댐(2600만㎥), 동복천댐(3100만㎥)이 보류되거나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당초 계획대로 14개 후보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면 한해 물 공급량 2.5억t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지만, 9개 댐만으론 0.4억t에 그친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류라고 해서 완전 백지화라고 할 수 없다"며 "당장은 추진을 보류하지만 국가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설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