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에너지부 청사. 사진 에너지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도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향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에너지부 규정 ‘10 C.F.R. 810’에 따른 수출 통제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 조치됐다. 감사관실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업무 성과를 보고하며 해당 사건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이 소지한 수출 통제 대상 정보는 INL이 보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밝혔다. 미국 원자력법에 기반해 에너지부가 관리하는 10 C.F.R. 810 규정은 미국의 원자력 기술과 관련된 특정 민감 정보의 외국 이전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 조치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진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캡처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이 소지한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 정보라고 판단하고 직원의 정부 이메일 계정과 채팅 등 외국 정부와의 소통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이 공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17일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명했다. 에너지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정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의 관련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