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 쓰는 쪽에, 돈 더 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만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광역 시ㆍ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ㆍ운용한다. 행안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소멸 중인 지방 상권의 모습.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일대의 상권 모습. 곳곳에 '상가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오효정 기자

개선방안은 한 마디로 기금을 효과적으로 더 잘 쓰는 곳에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하는 걸 골자로 한다.
행안부는 먼저 지자체 기금운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에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되,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상위 10% 지역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원까지 배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을 활용해 상위 11∼20% 지역에도 더 많은 인센티브가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18개 관심지역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기본 18억원에 더해 인센티브를 최대 22억원까지 지원한다. 반면에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심의를 통해 배분액 일부 감액을 검토한다. 행안부 측은 “배분ㆍ평가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그간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지역이 추가재원을 받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일대의 상권 모습. 카페와 맛집이 많아 '동리단길'이라고 불리지만 평일 낮에도 한산하다. 인근에 대학교가 위치해 있는데도 청년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효정 기자

아울러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기초 지자체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연구기관 지원 등 지역의 기획이나 사업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매년 제공되던 기본 컨설팅에 더해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관련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이 기금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연계 과제를 배정했다.

기금사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기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