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 [REUTERS=연합뉴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가 유력한 국가로 ‘더티 15(Dirty 15)’를 지목했다.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장벽도 높은 ‘지저분한 15개국’이라는 의미다. 이들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에 수출해 흑자를 보는 한국을 이 명단에 포함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베센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어떤 국가는 그 숫자(관세율)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더티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비관세장벽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부과 대상 국가를 일일이 특정하지 않는 대신 유추할 수 있는 힌트를 내놓은 셈이다.

상호관세 타깃이 유력한 이 명단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8대 무역 적자국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한국을 대미 관세율이 높은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행정부 인사들이 잇달아 인터뷰에 나서서 미국의 무역 적자국을 상대로 무역장벽을 낮추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더티 15’는 수사적 표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통상당국 관계자는“대미 무역흑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베센트 장관이 말한 ‘더티 15’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며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주요) 21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어떤 수준이든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다음 주에도 설명할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관세율만 놓고 볼 때 유럽연합(EU) 등은 미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한국은 한미 FTA로 상호 대부분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는 비관세장벽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인교 본부장과 지난 14일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비관세장벽 해소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와 보조금 ▶디지털 통상 장벽 ▶30개월령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와 농산물에 대한 위생·검역 등도 미국이 거론하는 대표적인 한국의 비관세장벽이다. 정 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등 미국 측이 관심을 가질 만한 비관세장벽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협의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로’라는 미국의 의심도 있다. 중국에서 사실상 완성된 제품을 관세 회피 등을 위해 한국에 들여와 단순 가공하거나 포장만 바꿔 미국에 수출하는 사례 등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 본부장이 최근 미국에 방문했을 때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오해를 불식하는 차원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 차단’과 ‘원산지 증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이다.

정부는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수입 철강재의 제3국을 통한 우회 덤핑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철강재 생산 시 기업이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MTC·Mill Test Certificate)를 수입신고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MTC는 기업 간 주고받는 서류인데, 철강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 등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원재료를 만드는 조강 과정부터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우회덤핑과 우회수출 행위를 미리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수입재를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유통하거나 다시 수출하는 우회수출 행위도 강력히 단속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 5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