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력하게 점쳐진 오는 21일 선고가 이뤄지려면 이날 중 기일을 통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헌재는 아직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안에 결정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낮아진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서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틀 뒤인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할 예정이다.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공개를 금지해 각종 해석만 무성한 상황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