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현미 ‘5억의 늪’에 갇혔다…“의회 패악질” 일산땅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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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산신도시 아파트값은 분당신도시의 절반 이하인데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게 차이가 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 중앙포토

요즘 일산신도시 아파트값은 분당신도시의 절반 이하입니다.

일산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아파트로 꼽히는 강촌 우방아파트 84㎡의 시세(한국부동산원 자료)는 6억~6억6000만원인 데 반해 분당의 시범 현대아파트 같은 평형의 시세는 14억2000만~15억6000만원입니다.

1990년 10월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동시 분양 당시의 분양가는 같았습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5800만원이었습니다.

2000년까지의 시세도 비슷했습니다. 84㎡ 기준으로 2억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차이가 벌어진 원인은 여러가지 입니다. 우선 분당의 경우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2002년부터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분당도 반사이익을 얻었습니다.

두번째는 네이버 등의 대기업이 들어왔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신도시가 바로 옆에 조성된 덕을 많이 봤습니다. ‘자족기능’이 크게 향상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일산은 주변에 파주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만 계속 개발되고 기업 유치는 안 돼 ‘베드타운’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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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K-컬처밸리 내에 조성이 추진됐던 ‘K-팝 전문 아레나’ 조감도. 사진 CJ라이브시티

지난해 7월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전용 공연장과 호텔 등을 짓는 사업비 2조원 규모의 CJ라이브시티 사업에 대해 경기도와 CJ그룹이 ‘계약해지’를 발표하자 일산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던 것도 가뜩이나 부족한 일산의 자족 기능을 높일 좋은 기회가 무산된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산 주민들이 분노할 만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시가 킨텍스 인근의 호텔 부지(S2 호텔 부지·1만1773㎡)를 매각하고, 그곳에 글로벌 브랜드의 4성급 이상 호텔을 유치하려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한 고양시의회가 세 번이나 호텔용지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가 원래 매각하게 돼 있는 부지를 매각해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시의 재정 상태도 좋게 하겠다는 데 이런 걸 시의회가 반대하는 건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고양시는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지드래곤이 8년 만의 컴백 공연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하고 4월에는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K팝의 간판 걸그룹인 블랙핑크가 고양시에서 공연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에 있는 4성급 이상 호텔은 소노캄 고양(826실)이 전부입니다. 킨텍스 바이 케이트리 등 3성급 호텔까지 다 해도 1410실에 불과합니다. 고양시는 인구가 107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인데 호텔 수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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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선 안이 S2사업 부지. 부지 인근에 킨텍스 전시장이 보인다. 사진 독자제고

공연을 보기 위해 해외나 지방에서 온 방문객들이 고양시에서는 공연만 보고 빠져나와 숙박과 소비는 서울이나 인천 등지에서 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 킨텍스가 발주한 ‘킨텍스 호텔 및 주차복합빌딩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킨텍스 제3전시장이 완공되는 2027년 이후 2031년까지 3139실 이상의 호텔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일산의 한 주민은 “국회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하겠다는 걸 계속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고양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S2 부지 호텔 건립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재준 전 시장도 국민의 힘 소속인 지금의 이동환 시장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추진했던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재준 전 시장은 S2 부지에 대해 “800억원에 이르는 감정가로 매각을 추진해 재정을 확보하고 킨텍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밝힌 매각 사유와 똑같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전 시장도 고양시 발전을 위해 꼭 추진해겠다고 강조한 일을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추진하자 민주당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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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아주 큰 사건을 부동산 X파일이 단독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리베라CC(36홀·18홀 증설 추진)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풍광이 좋아 수도권 남부의 인기 골프장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4월이면 흐드러진 벚꽃이 일품입니다. 정문 출입구 쪽에는 긴 ‘벚꽃 터널’이 형성되는데 벚꽃 시즌에 맞춰 어쩌다 리베라CC 측에서 골프장을 ‘개방’하면 주민들은 환호하면서 벚꽃을 즐깁니다.

주민들은 주민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주민을 위해 사유지를 개방하는 골프장 측에 감사할 따름”이라며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리베라CC는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이 전체 지분의 98.57%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베라CC는 원래 동탄2신도시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원’처럼 이용하게 돼 있었습니다.

골프장측이 국토부에 ‘리베라 CC내 둘레길(폭 8m) 조성 및 개방’을 약속한 것입니다. 골프장 측은 각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골프장은 신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는 데, 그에 대한 공공기여 차원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골프장 일부 개방에 대해 골프장 측에 감사해야 할 게 아니라 입주가 시작된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주민 공원’을 못 누린 것에 대해 분노해야 할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더 분노해야 할 대상은 이 골프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깜깜이’ 행정을 한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정책의 실행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아름다운 공원과 쾌적한 산책로가 주택가 인근에 있으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집의 가치 또한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른바 ‘공품아(공원을 품은 아파트)’가 청약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즉 대형 녹지 공간인 리베라CC를 주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하는 문제는 집값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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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사업자’들의 재판이 한창입니다.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이 2023년 1월까지 대장동에서 788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익은 그보다 훨씬 커 1조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대장동 프로젝트에서 시행사 역할을 한 성남의뜰을 통해 성남의뜰 민간 주주들에게 돌아간 4040억원의 배당금 외에 김만배씨가 최대주주인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4113억원의 이익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 이익의 상당 부분은 최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챙기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화천대유 연결감사보고서(2023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대장동 내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확보해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2256가구를 분양했고, 총 1조7801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다른 민간사업자들이 얻은 수익도 어마어마합니다. 대장동 일부 택지를 낙찰받아 직접 사업을 벌이면서 동시에 대장동 다른 택지 개발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까지 한 제일건설과 그 계열사들이 벌어들인 수익만도 3000억원가량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건설이 만든 성남대장일피에프브이라는 특수목적회사(자본금 50억원)는 대장동 내 3개 블록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2020년에는 1010억원, 2021년에는 1034억원의 당기순이익(금융감독원 자료)을 올렸습니다.

이런 대장동 사업의 ‘원조 투톱’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이 둘은 서강대 동문으로 남 변호사는 법학, 정 회계사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장동 프로젝트에서 받은 거액의 배당금(남욱 1007억원, 정영학 644억원)으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강남 건물주가 됐는데, 한 사람은 매입 이후 건물의 땅값이 올라 100억원에 가까운 부동산 평가 차익과 함께 매달 4000만원가량의 안정적인 임대수익까지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해당 부동산으로 지금까지 돈 한 푼 못 벌고 현재 거기에 압류까지 걸려 있어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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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의 핵심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도시개발업계에서 ‘천재 회계사’라 불린 정영학 회계사가 판을 짰습니다.

대장동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은 정 회계사가 각본을 쓰고 총감독을 했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대본과 감독의 연출에 따라 움직인 배우들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미리 짠 사업계획서가 그 이후에 실시된 공공기관의 공모지침서 내용과 ‘판박이’라는 건 공모사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대장동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140시간 분량의 녹취파일에 어떻게 된 일인지 나옵니다.

정씨와 함께 대장동 투 톱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가 2014년 11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간부들에게 대장동 사업을 설명하면서 “무간도(경찰과 범죄조직이 서로의 조직에 위장 침투하는 것을 소재로 한 홍콩 영화)를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 뒀다”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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