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이번엔 '농산물' 거론…관세 폭풍에 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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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권의 관세 발효가 현실화한 가운데 미국이 일본에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할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연방 의원 상원 청문회에서 일본과 시작할 관세 협상을 언급하며 “농산물 시장 액세스를 확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일본은 이 발언을 무게 있게 보고 있다. 지난달에도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일본을 언급하며 ‘쌀’에 대한 관세율을 문제 삼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일본엔 쌀 수입 문제는 민감한 이슈로 일본은 일정량만을 의무 수입하는 형태로 쌀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총리 관저로 들어가고 있다. EPA 지지통신=연합뉴스
교도통신은 그리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미국산 수입품 수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농산물이 양국 관세 협상의 초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가 일본과의 협상을 “향후 수주일안에 의논한다”고 발언한 만큼 일본 측이 관세 협상에 대비할 시간은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리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미 정부 관리의 발언에 하나하나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면서도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 관세 조치 재검토를 계속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발동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미국 정부에 의한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는 일·미 양국의 경제 관계, 나아가 세계 경제나 다각적 무역체제 전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다. 하야시 장관은 이어 “총리 지시를 바탕으로 미국 관세 조치 내용을 정밀 조사하고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례 없는 관세 발동에 일본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재무성과 금융청, 일본은행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관세 대책을 논의했다. 전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관세 협상을 위해 자신이 본부장으로 직접 지휘하는 종합대책본부를 차린 데 이어 금융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주식시장 폭락과 환율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대비책까지 거론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내에서 ‘지원금’을 주자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 중인 데다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고관세'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숫자도 언급됐다. 일률적으로 3만엔(약 3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자는 얘기다. 요미우리는 “정부가 대규모 지급 조치를 단행할 경우, 재원은 수조엔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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