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2만8000자 ‘관세 반박문’…시진핑, 최고레벨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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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총 104%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 중국은 9일 대미 보복관세를 당초 34%에서 84%로 상향 조정해,10일 정오 발효할 것이라 했다. 또 미국의 일방적인 50% 추가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앞서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9일 『중미무역관계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2만8000자짜리 백서를 내놨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중국은 의도적으로 흑자를 추구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7년 9.9%에서 2024년 2.2%로 떨어졌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에 반박했다. 또 “중국의 전체 관세 수준은 2001년 15.3%에서 9.8%로 낮아져 선진국의 평균 세율 9.4%에 근접하다”며 “WTO의 각종 보조금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WTO에 보조금 실태를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주석은 주변국 외교를 다루는 최고 레벨의 회의를 소집했다. 리창 총리가 사회를 보고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주변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은 “주변국 운명 공동체 구축에 집중하고, 주변국 업무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이 직접 ‘관세전쟁’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중국은 지난 4일 추가관세 외의 보복 조치로 희토류 수출통제, 군수기업 제재, 수수·가금육 기업 일부에 대한 수출 자격 정지 등을 발표했다. 특히 제련공정, 즉 가공과 정제 희토류도 중국 국유 대기업에 한해서만 생산을 허가하기로 하면서 희토류 원석뿐 아니라 1,2차 가공 희토류까지 수출 통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미국이 희토류 수입은 물론, 제련까지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 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대두(콩)·수수 등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추가 관세, 미국산 가금육 전면 수입금지도 추가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초래한 가파른 물가 상승도 예견되고 있다. NBC는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 105억5000만 달러(약 15조 5739억)의 장난감을 수출했다. 미국 장난감협회는 “미국산 장난감 총수입품의 약 80%에 달하는 규모”라며 “장난감 업체들이 소매상들과 가격를 다시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폰 역시 전체 출하량 중 9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에 일본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8일 자신이 본부장인 관세 협상 종합대책본부를 만들었다. 일본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일본과의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접근을 확대·개선할 수 있다”고 답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미국이) 미국산 수입품 수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쌀을 비롯한 농산물이 양국 관세 협상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치권에선 고관세 여파에 대비해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3만엔(약 3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의향을 내비쳤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상호 무관세 제안을 거부하며 “그들(EU)이 우리에게서 에너지를 더 구매해야 할 것”이란 말에 반응하며 협상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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