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를 매매 계약했다가 취소한 비율이 2020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규제와 정책 변화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11월까지 7만5339건(공공기관 매수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계약을 취소한 ‘해제 신고’ 건수는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에 달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최고치다.

정근영 디자이너

이 비율은 2020년엔 3.8%였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매 거래가 줄어든 2022년엔 5.9%까지 뛰었다가 2023년 4.3%, 2024년 4.4%를 유지했다.

올해 6ㆍ27 대출 규제와 9ㆍ7 공급대책, 10ㆍ15 규제지역 확대 등 굵직한 대책들이 연거푸 발표되면서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번복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계약 해제 비율은 6월 10.6%, 7월 10.1%로 뛰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매도자 가운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위약금을 물어주면서 취소한 경우가 많았다"며 "반대로 매수자 중에선 대출 규제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긴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계약 해제 거래의 평균 매매 금액은 13억6838만원으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가정하고 위약금을 10%로 적용하면 평균 1억3683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실제 거래 없이 가격을 띄우기 위한 ‘허위 계약 신고’가 있었을 거란 의심도 나온다. 올해 계약 해제율은 주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컸던 성동(계약 해제율 10.2%)ㆍ용산(10.1%)ㆍ중(9.3%)ㆍ서대문(9%)ㆍ강동(8.7%)ㆍ강남구(8.6%)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 높았다.